‘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사실도 덧붙인다.
2021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10조원 중 재산보험료가 무려 약 4.〈그림 1〉 이런 마술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정부가 건보료를 매기는 대상을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거실만 보면 안다계획대로 사는 모범생 비밀더 중앙 플러스VOICE:세상을 말하다내가 쌌지만 정말 심하네지독한 그 냄새.6%까지 높아졌다고 한다.써야 할 곳에 돈을 쓰지 않고서 흑자를 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대규모로 투자해야 하지만.지난 20여년 간 정부는 낭비를 부르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방치해왔다.
지역사회 노인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어디에 얼마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같은 기간 실제 건보료 수입은 매년 8.건보료 명목 인상률 낮아도 부과 대상 늘며 수입 크게 증가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 90%대 됐지만 재산 기준 부과 그대로 병상 수 OECD 3배…불필요한 입원·수술 남발 재정 누수 막대 많이 걷고도 응급·소아·노인돌봄 등 써야 할 데 제대로 안써 매년 8.
5%씩 늘어난 실제 건보료 수입 건보 재정을 알뜰히 관리해서 흑자가 날 수도 있지만.뇌졸중 같은 합병증이 더 많이 생긴다.
만성질환이 관리되지 않아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비 등으로 약 5~9조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 중 17만원(78%)이 재산보험료이다.
